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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요금할인이 가져온 변화

2015.07.03 17:40

yourabc 조회 수:504

[단통법 요금할인이 가져온 변화]


단통법이 작년 10월이 시행되었으니 8개월 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단통법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신에겐 실직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먼저 단통법에 대해 알고가겠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금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핵심인 법입니다. 
즉 그동안 대리점에 따라 천차만별이였던 단말기의 가격이 동일해 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혜택을 봐오던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법이 되었고
그렇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는 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심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모양새는 정부는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소비자들은 불편하다 마음에 안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자기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흐르고 있는 기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단통법이 가져다 준 부정적인 변화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어쩌면 진작에 찾아왔어야 하는 법이 안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싸게 잘 구입하던 핸드폰이라고요?
그럼 정말 싸게 구입해 오셨던건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엄청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우리는 단말기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끝나야 하는데 어디 그래왔나요?
그것을 댓가로 우리는 약정할인 기간을 채우거나 고가의 서비스 요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완전 조삼모사 아닌가요? 당장 휴대폰은 싸게 구입하지만 그 휴대폰 가격을 의무 요금제라는 명목으로 더 납입하고 있었던건 아닌가요?
그리고 3개월 후 해지하시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들 바로바로 해지 하시나요?
3개월이 지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두게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원받은 보조금 만큼 우리는 요금으로 통신사나 대리점에 되갚아줬던거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싸게구입했다고 해도 결코 싸게 구입했던게 아닌거죠. 
휴대폰 기계에 왜이렇게 목숨 거시나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물가안정화를 부르짖고 있고 
가계부채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렴하지도 않은 휴대폰을 왜이렇게 자주 바꾸려고 
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아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 일 겁니다. 
그만큼 최신기계와 트랜에 민감한 국민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해 의해서 교체를 하시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겨우 약정기간 끝났는데 또 새로 교체하고 약정기간을 시작하지요. 
그야말로 족쇄아닌가요? 내 돈 내고 내가 한다는게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겠지요. 
맞습니다. 본인의 마음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민수득소준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법이 불편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보조금경쟁이 없어졌고, 그로인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요금제나 약정할인 기간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다양한 요금제 혜택으로 잦은 휴대폰 교체보다 중고폰이나 오랜기간 같은 휴대폰 기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 즉 대기업 배불리기 아니냐는 말들도 있지만 사실 단통법으로 휴대폰교치시기가 늦어지면 좋을이유가 없죠. 또한 이동통신3사는 이제 보조금지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던 시대가 갔음을알기에 서비스와 품질로 승부를 할 수 밖에 없게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통신요금제다, 20% 할인 요금이다 등장을 한 것이구요. 
결국 요금제에서까지 할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기업 배불리기를 위한 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단통법으로인해 사람들이 휴대폰구입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행이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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