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탄핵은 헌법적 법제도 이구요.

삼권 분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돕니다. 결코 장식품적 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위한 장치죠.

닉슨 미대통령도 도청행위를 하다가 탄핵되었지요.

이런 불법이 확실한경우 써먹으면 아무도 군말이 없겠죠.


그런데 노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내용이 무슨 탄핵감이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불법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명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럼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게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재경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일정보다 앞당겨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발표한다던지 , 재정지출 계획을 앞당겨

고용창출을 한다던지, 난데없이 신도시 50개 건설계획을 들고 나와

지역민의 부동산 투기 심리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던지.. 하는

총선용 선심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노대통령이 말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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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의 실체입니다. 바로 탄핵 사유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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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돈봉투 몇십만원 부정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조 수천억원

국민세금을 동원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한 금권 관권 선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거의 정부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고 반문할 지

모르겠는데.. 그럼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열우당이 과거의 정당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는 구태대로 부정선거자금,

측근, 친인척 비리 , 선거법 위반 등등 뭐하나 과거의 부패정치

세력과 다른게 있습니까? 금권 관권 선거도 똑같이 하겠다구요?

그리고 1/10을 내세워 상대적인 결백함을 내세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1/10 밖에 안 받은건지 못 받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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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정자금을 줬는데 노 캠프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앞서 닉슨의 예를 들었는데... 닉슨이 단순히 도청한번

잘못해서 탄핵 당한걸까요? 닉슨 탄핵의 주된 사유는 베트남전

패배와 무리한 정책드라이브로 인한 문책성 성격이 강합니다.

닉슨의 탄핵으로 미국은 패전의 후유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

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도 사실 단순히 선거법 위반으로 찬성

하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가가 계속 불안하고 경제도 안살아나고

시끄럽고 우왕좌왕 하는것 같아서 찬성하는 측면이 더 큰겁니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지금 정상입니까?

기업들이 세계적 호황으로 수출로 때돈을 벌어도 국내에 투자를

않합니다. 번돈으로 그동안 빚 진것만 갚고 있습니다.

왜 투자를 안할까요? 정국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취임 1주년이 지나도록 정국이 불투명한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IMF졸업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IMF 극복은 평가할 만합니다.-

이는 노대통령의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물론 이번 탄핵으로 노대통령이 탄핵되어서 파면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심지어 한나라나 민주당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탄핵까지 온것에 대해 대통령도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